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이라도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며,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매출은 줄었는데 예전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오면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지액을 그대로 납부할지,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할지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조건: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 비교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난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사업 부진을 판단할 때는 이번 3개월과 직전 6개월을 같은 항목끼리 비교합니다. 매출액과 납부세액을 서로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실적 감소와는 별도로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출 6,000만원이었던 사업자의 계산 예시
가정상 2026년 1~6월 매출액이 6,000만원이면 비교 기준은 6,000만원 ÷ 3 = 2,000만원입니다. 7~9월 매출액이 1,800만원이라면 이 기준보다 적습니다. 이는 매출 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신고는 과세표준·공제내역과 해당 사업자의 요건을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3분의 1 미달’은 경계값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예시에서 2,000만원과 정확히 같다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미달하지 않습니다. ‘전 분기보다 조금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지 취소와 세금 면제는 다릅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세액 대신 해당 기간 실적을 반영해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하므로, ‘예정고지가 취소된다’는 말을 ‘이번 세금은 0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정상 직전 납부세액이 300만원이라면 50%인 150만원이 고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적법한 예정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70만원인 경우와 비교하면 당장의 현금 지출 차이는 8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단순 비교 예시이며, 연간 최종 세금이 80만원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6일과 11월 2일, 무엇이 다른가
| 절차 | 기한 |
|---|---|
|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분 납부 | 11월 2일(월) |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을 예정신고 기한 연장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신고를 통해 고지 취소를 검토한다면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 세정지원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개별 안내도 확인하세요.
사업자 유형별 전체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간과 계산 방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할 순서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고지세액을 확인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신고서와 이번 7~9월 매출·매입 증빙을 준비해 실적을 비교합니다.
-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기간 예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접수증과 신고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납부까지 마칩니다. 고지 처리 상태가 불명확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을 열거나 저장한 것만으로 제출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미리채움 내역도 실제 거래 증빙과 대조하고, 개인별 과세유형이나 환급 요건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 확인할 내용
국세청 안내상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우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의 대상자 조회와 고지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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